도급계약서 특정 자재 가격 변동 조항 설명

도급계약서 중

실착공월 기준 이후 특정자재(철근, 철강, 레미콘, 알루미늄, 케이블류, 설비배관류) 가격이 15%이상 인상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계약조정금액 = (총 소요량 - 인상월 누계 투입량) * 단가인상액
- 단가 기준 : 물가정보지(한국물가정보) 단가 기준

에 대해서 설명 및 향후 5년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지도 예측

 

1. 도급계약서 특정 자재 가격 변동 조항 설명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해당 조항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또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조항'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조항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실착공월 기준 이후 특정자재(철근, 철강, 레미콘, 알루미늄, 케이블류, 설비배관류) 가격이 15% 이상 인상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실착공월 기준 이후: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월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공사 착공 이후의 변동성을 고려하겠다는 뜻이죠.
  • 특정자재: 철근, 철강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재에 한해서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건설 공사에 필수적이면서도 가격 변동성이 큰 자재들이 주로 포함됩니다.
  • 15% 이상 인상시: 이 조항이 발동되는 '트리거(Trigger)'입니다.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기준 시점(실착공월) 대비 15% 이상 올랐을 때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소폭의 변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도한 계약 조정 요청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계약조정금액 = (총 소요량 - 인상월 누계 투입량) * 단가인상액"
  • 이것은 실제로 얼마를 더 지급할 것인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총 소요량: 해당 자재가 공사 전체에 필요한 총량입니다.
  • 인상월 누계 투입량: 가격 인상이 확인된 월까지, 해당 자재가 공사에 이미 투입되었거나 소모된 누적량을 의미합니다.
  • 단가인상액: 인상된 자재의 단위당 가격 상승분입니다.
  • 이 공식을 통해 보면, 이미 공사에 투입된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향후에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잔여 물량에 대해서만 인상된 가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합리적인 계약 금액 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단가 기준 : 물가정보지(한국물가정보) 단가 기준"
  • 물가 변동을 판단하고, 단가를 확인할 때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행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조항은 공사 착공 후 특정 주요 자재의 가격이 크게(15% 이상) 오를 경우, 남은 공사 물량에 대해 오른 가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절함으로써 시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사의 안정적인 진행을 돕는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 이러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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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5년간 특정 자재 물가 15% 이상 인상 예측

향후 5년간 특정 자재의 가격이 연간 15% 이상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정 자재의 가격은 일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과는 다르게, 공급망 문제, 원자재 시장의 글로벌 수급 상황, 환율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각국의 경기 부양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의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하반기까지는 2% 내외 수준을 유지했고, 2023년 상반기부터는 1%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은 2026년에 약 1.90%, 2027년에는 2.0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소비자물가 전망은 철근, 철강, 레미콘과 같은 특정 건설 자재의 가격 변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 자재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영향이 크고, 특정 시기에 공급 병목 현상이나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특정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연간 15% 이상의 급격한 특정 자재 가격 인상이 매년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전망으로는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예상되지만,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나 산업별 특수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이러한 건설 자재 물가 변동은 민간 건설 공사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조항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으로,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